일본 내년부터 정신장애인 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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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자
작성일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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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년부터 정신장애인 고용 의무화
일본이 내년 4월부터 기업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범위를 정신장애인에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정신장애인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포함시키긴 했지만 법정고용률 산정기초에 추가하지는 않았다.
사실상 고용 의무가 없던 어중간한 상황을 10년 만에 탈피한 것.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2017년 상반기 코디슈(koDDISSUE)’를 발간, 이 같은 일본의 정책 동향을 소개했다
관련링크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170808144555096757#z
일본이 내년 4월부터 기업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범위를 정신장애인에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정신장애인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포함시키긴 했지만 법정고용률 산정기초에 추가하지는 않았다.
사실상 고용 의무가 없던 어중간한 상황을 10년 만에 탈피한 것.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2017년 상반기 코디슈(koDDISSUE)’를 발간, 이 같은 일본의 정책 동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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